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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1-18 00:48     조회 : 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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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정책과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
김준봉

지금 중동의 전쟁은 누가 뭐래도 에너지 전쟁이다. 지난 3년간 원유가격의 급등(배럴당 70, 80, 90달러를 돌파해 올해에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2015년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은 전세계 석유자원의 1/4을 소모하고 있다.

중국의 GDP는 드디어 세계3위인 독일을 추월하여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다운데 “조화를 이룬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등의 균형을 이룬 정책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석유가격이 배럴당 92.22달러에 달한 지난해 10월 27일, 중국석유대학(북경)에서 열린 제2회<중국에너지전략국제포럼>에서는 ‘피크오일’이론을 전파하였다. ‘피크오일’이란 세계 석유소비량이 새로 탐사해낼 수 있는 매장량을 따라잡거나 초과함으로 석유저장의 고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피크오일의 도달은 바로 포스트석유시대 시작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필수 불가결하다.

중국 역시 에너지 절감 정책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는 ‘중국 에너지 현황과 정책’에서 중국 에너지 정책의 방점이 에너지 효율의 증대하고,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정 공급, 환경 보호 등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고, 제10차 5개 년 계획(2001-2005)에서 원자력발전은 ‘적정한 발전’에서 ‘제11차 5개 년 규획’에서는 “원자력의 적극적인 발전”이 강조 되었다. 그전까지는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라는 의미를 약하게 하기 위하여 “規劃 규획’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작년08월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제안 에서 2010년 단위당(1만위안) GDP 에너지 소모수준을 2005년보다 20% 줄이도록 했다. 중국의 에너지 소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조정해 자원 다소비, 심각한 오염 유발 산업의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에너지 자급율은 90%이상 유지해왔고 에너지공급여력이 충분하고 현지 석탄자원이 풍부하며 수력발전의 3/4이 미개발 상태이다. 앞으로 원자력, 풍력 발전 등이 이미 응용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대체에너지의 발전전망도 밝은 편이다. 우선은 절약을 기조로 하고, 3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특히 에너지 소모가 적고 부가가치율이 비교적 높은 법률, 컨설팅, 금융, 정보 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산업구조 조정 지도 리스트 작성을 가속화하며,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에 견인효과가 크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정보산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 하이테크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그리고 석탄이 주체가 되고전력이 중심이 되면 천연오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지의 7%에서 1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10.28(일) ‘수정 에너지절약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2008.4.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요지는 에너지절약을 중국정부의 기본 국가정책이자, 최우선적 에너지 발전 전략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에너지절약에 두는 정책 의지를 법률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구현하였다. 혹자들은 지금의 변화와 발전의 중국을 보면서 2008년 북경올림픽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올림픽 기간 전에 북경인구의 반은 조용히 북경 밖으로 소개시킬 수 있고 차량 역시 10부제 정도가 아니라 홀짝제 정도로 넉넉히 통제할 수 있다. 아니 올림픽 관련된 필수적인 최소의 택시이외의 영업용택시를 모두 묶어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71년에 이미 오일피크를 경험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63개 나라가 오일피크에 들어섰다. 이제 다가오는 포스트석유시대는 새로운 주체가 석유를 교체하는 시기이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쾌속 성장, 발전 시기가 급속히 도래한다. 이제 우리는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기 시작한 지 50년이라는 시간 다음에 올 포스트석유시대를 담담히 직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050년이면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는 바닥이 난다. 석유문명의 종언은 자동차와 항공기 문명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오고, 해상. 육상 운반체들의 운송동력 체계에도 엄청난 변화와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항공 연료비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닥쳐온 문명 붕괴의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동시에 석유자원 고갈은 석유화학공업의 종말을 고할 것이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의 공급이 끝남으로써,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과 도시문명 구성소재의 많은 부분의 공급이 끊겨, 현대도시 문명의 급격한 쇠퇴 붕괴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 어쩌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의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 지구의 에너지와 엔트로피 역시, 열역학의 1,2법칙 “에너지는 생성될 수 없으나, 엔트로피는 증가된다.”에 철저하게 지배된다. 인류는 풍족한 석유문명으로부터 대폭 위축되어, 연착륙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생활과 국가운영의 생명이며 기초가 되는 에너지의 기본적인 자급구조와 최소한 능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계속 이용 가능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은 풍력, 수력, 조력, 생물에너지, 태양전지 등이다. 우리가 이들로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중의 하나는 불(에너지)의 발견이다. 이 불의 발견을 온돌문화의 발명으로 축열난방의 지평을 연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기를 촉구한다. 有備無患을 생각하자.


*위 글은 투데이 에너지 2008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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